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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검증권까지…"한동훈의 법무부, 과거 안기부처럼 될수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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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다…공직사회 '한동훈 포비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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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프랑스는 2013년 폐지…독일·일본은 극도로 자제 [尹검찰공약 갈등]
“사실상 이 제도를 만든 나라에서도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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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항소심 결심 화두로 떠오른 ‘임성근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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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 '김명수 인사' 비판…"재판신뢰 저해한 이례적 잔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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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김만배는 이발소에 갔을까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2019년 2월 10여년 만에 대법원 기자실 떠남. 이후 10여 차례 대법원 방문. 타사 법조팀장들과 만남 및 구내 이발소 방문 목적. 권순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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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재형 출마 선언 "무너져가는 한국 지켜볼 수 없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자, 지난달 7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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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항소심 결심…윤종섭 ‘新직권남용론’ 놓고 격돌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의 ‘신(新)직권남용론’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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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월초부터 매주 사흘씩 핵심 증인 녹음파일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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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인가…5가지 논란
5월 1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고른 데 대해 11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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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초선 56명 "이젠 靑·문파 눈치 안보겠다"…文인사까지 비판
“청와대와 지도부, 문파(文派)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게 나가자.” 9일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긴급간담회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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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확대한 이민걸 재판부…판도라 상자 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첫 유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의 결론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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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판결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101명' 실명 논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지난 23일 선고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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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정파적 법원·검찰 인사로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공화국’
━ 정권에 줄 세우는 인사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그래픽=신용호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과 공존을 이야기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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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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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 이게 신 사법농단
━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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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명수 뜻'대로···김미리에 조국·최강욱 그대로 맡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해오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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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 "김명수 사퇴론 이해되지만, 사퇴 이후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퇴 이후의 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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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진짜 ‘CJ의 뜻’
노트북을 열며 2/17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공식 직함 자체가 ‘최고의 정의(Chief Justice:약칭 CJ)’지만 공개 발언을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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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민걸 "임종헌 재판 뒤 선고해달라"···윤종섭은 거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회조정실장이 법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심리가 끝난 뒤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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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이유로 사표를 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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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법무장관 반대" 14년전 김근태 흔적 사라진 민주당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 7월말 8월초 여당인 열린우리당에는 큰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논란 끝에 임명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여당 내에도 사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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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탄핵 거론하는 여당…대통령의 사과는 뭔가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여당도 반성하고 제정신을 차릴 것으로 대다수 국민이 기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부추겼던 의원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지길 바랐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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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법관’ 홍순욱, 윤석열 징계 한번 더 들여다본다
홍순욱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관련 법원의 심문이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